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1회용 컵의 재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됨. 국민 대부분이 하루에 한 번은 사용하게 되는 1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은 국민 개인의 노력에 맡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임.

특히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노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제품의 판매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이 자원순환보증금이 컵의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나, 현실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함. 실제 1회용 컵의 사용량이 많은 매장 중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비중이 높음.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본사가 판매하는 1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