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행
국토교통부
2023년 예산 · 세부사업 791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542개 중 451-500번째
|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
|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지적관리국토정보관리 › 국토정보제도선진화 | 1,135,000 | 1,135,000 | 3,90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774,000 | -71.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적재조사국토정보관리 › 국토정보제도선진화 | 54,242,000 | 54,242,000 | 71,57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7,334,000 | -24.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부동산거래조사국토정보관리 › 부동산공시 | 33,736,000 | 33,736,000 | 33,45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80,000 | +0.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가조사국토정보관리 › 부동산공시 | 87,489,000 | 87,489,000 | 85,88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604,000 | +1.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본경비국토지리정보원운영 › 국토지리정보원기본경비 | 1,319,000 | 1,319,000 | 1,29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1,000 | +1.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인건비국토지리정보원운영 › 국토지리정보원인건비 | 8,718,000 | 8,718,000 | 8,44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75,000 | +3.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가기본도제작국토지리정보원운영 › 국토지형관리 | 137,629,000 | 117,629,000 | 95,21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2,410,000 | +23.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가기준점관리국토지리정보원운영 › 국토지형관리 | 14,837,000 | 14,837,000 | 14,81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4,000 | +0.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토위성센터및국토관측위성운영국토지리정보원운영 › 국토지형관리 | 5,334,000 | 5,334,000 | 5,13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0,000 | +3.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토조사및지명국토지리정보원운영 › 국토지형관리 | 3,153,000 | 3,153,000 | 2,91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35,000 | +8.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토지형관리(정보화)국토지리정보원운영 › 국토지형관리 | 11,258,000 | 11,258,000 | 12,21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59,000 | -7.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도시정책 종합연구도시정책 › 도시개발 | 850,000 | 850,000 | 85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도시정책 › 도시개발 | 3,090,000 | 3,090,000 | 3,03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6,000 | +1.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유엔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ODA)도시정책 › 도시개발 | 517,000 | 517,000 | 51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도시정책 › 스마트시티 지원 | 5,300,000 | 5,300,000 | 5,84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40,000 | -9.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스마트시티산업육성도시정책 › 스마트시티 지원 | 7,360,000 | 7,360,000 | 8,18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23,000 | -10.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스마트시티확산사업도시정책 › 스마트시티 지원 | 115,505,000 | 115,505,000 | 154,19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8,685,000 | -25.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토지이용규제개선도시정책 › 토지이용 | 163,000 | 163,000 | 16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토정책 종합연구지역개발 › 국토정책지원 | 1,025,000 | 1,025,000 | 1,04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000 | -1.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역개발사업평가운영지역개발 › 국토정책지원 | 212,000 | 212,000 | 21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지역개발 › 국토정책지원 | 237,000 | 237,000 | 23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시화방조제 관리지원지역개발 › 방조제 관리 지원 | 2,000,000 | 2,000,000 | 1,78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20,000 | +12.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해안권및내륙권발전발전지원지역개발 › 해안권및내륙권발전지원 | 106,000 | 106,000 | 10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전출 | 16,343,000 | 16,090,000 | 24,03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945,000 | -33.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주거급여지원기초주거생활보장 › 주택정책지원 | 2,572,266,000 | 2,572,266,000 | 2,181,92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90,341,000 | +17.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전출내부거래지출 › 회계기금간전출 | 4,558,870,000 | 4,558,870,000 | 4,278,13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80,733,000 | +6.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정비사업지원업무수행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주거환경개선지원 | 2,000,000 | 2,000,000 | 2,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주택가격조사지원 | 1,130,000 | 1,130,000 | 98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0,000 | +15.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주택공시가격조사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주택가격조사지원 | 59,965,000 | 59,965,000 | 56,88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076,000 | +5.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주택및주거동향조사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주택가격조사지원 | 17,801,000 | 17,801,000 | 15,31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483,000 | +16.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주택정책지원 | 1,654,000 | 1,998,000 | 1,99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주택정책지원 | 7,134,000 | 7,134,000 | 7,13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주택청약 시장관리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주택정책지원 | 1,189,000 | 1,189,000 | 88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00,000 | +33.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주택정책지원 | 44,200,000 | 44,200,000 | 82,14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7,949,000 | -46.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주택정책지원 | 2,669,000 | 2,669,000 | 2,66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00 | +0.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기금간거래(예탁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통화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207,696,000 | 101,977,000 | 104,43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455,000 | -2.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금운영비(자동차기금)자동차및교통정책 › 기금운영비(자동차기금) | 350,000 | 350,000 | 36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000 | -4.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교통재활병원자동차및교통정책 › 자동차사고피해지원 | 12,790,000 | 12,790,000 | 11,58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10,000 | +10.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생활지원및학자금(융자)자동차및교통정책 › 자동차사고피해지원 | 1,119,000 | 1,119,000 | 1,24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3,000 | -9.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의무보험전산망자동차및교통정책 › 자동차사고피해지원 | 2,322,000 | 2,322,000 | 2,32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및교통정책 › 자동차사고피해지원 | 781,000 | 781,000 | 78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정부보장사업자동차및교통정책 › 자동차사고피해지원 | 20,709,000 | 20,709,000 | 20,70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피해자지원자동차및교통정책 › 자동차사고피해지원 | 22,574,000 | 22,574,000 | 22,73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9,000 | -0.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타경비(도시)도시재생활성화 › 기금운영비 | 35,000 | 35,000 | 3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도시재생활성화 › 도시기능증진지원 | 75,000,000 | 75,000,000 | 60,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000,000 | +2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도시재생씨앗융자도시재생활성화 › 도시기능증진지원 | 59,928,000 | 59,928,000 | 85,61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5,684,000 | -3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도시재생사업지원도시재생활성화 › 도시재생지원 | 15,394,000 | 15,394,000 | 17,59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200,000 | -12.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도시재생지원(융자)도시재생활성화 › 도시재생지원 | 144,490,000 | 144,490,000 | 150,11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627,000 | -3.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도시재생지원(출자)도시재생활성화 › 도시재생지원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0일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