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행
국토교통부
2023년 예산 · 세부사업 791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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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
|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물류정책 › 물류산업지원 | 2,740,000 | 2,740,000 | 3,02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85,000 | -9.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스마트물류센터조성지원물류정책 › 물류산업지원 | 11,470,000 | 11,470,000 | 12,69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20,000 | -9.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운영비물류정책 › 화물자동차지원(일반) | 962,000 | 962,000 | 96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통정책 종합연구자동차및교통정책 › 교통계획 및 평가 | 1,365,000 | 1,365,000 | 1,31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0,000 | +3.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가교통조사자동차및교통정책 › 교통계획 및 평가 | 5,000,000 | 5,000,000 | 5,58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87,000 | -10.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통사고예방지원자동차및교통정책 › 교통사고예방및피해자보호 | 5,434,000 | 5,634,000 | 4,57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64,000 | +23.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통안전공단출연자동차및교통정책 › 교통안전공단출연 | 80,269,000 | 80,269,000 | 74,20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067,000 | +8.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자동차및교통정책 › 교통안전공단출연 | 193,000 | 193,000 | 19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자동차 튜닝인증 기술지원자동차및교통정책 › 자동차안전도강화 | 14,431,000 | 13,503,000 | 10,99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504,000 | +22.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자동차안전도강화자동차및교통정책 › 자동차안전도강화 | 15,868,000 | 15,868,000 | 14,37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492,000 | +10.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자율자동차 상용화자동차및교통정책 › 자동차안전도강화 | 30,405,000 | 30,405,000 | 22,53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871,000 | +34.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운영자동차및교통정책 › 첨단미래형자동차활성화 | 200,000 | 200,000 | 2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항공교통본부 기본경비항공교통본부(책임운영) › 항공교통본부 기본경비 | 872,000 | 872,000 | 86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000 | +0.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항공교통본부 기본경비(비총액)항공교통본부(책임운영) › 항공교통본부 기본경비 | 85,000 | 85,000 | 8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항공교통본부 인건비항공교통본부(책임운영) › 항공교통본부 인건비 | 19,155,000 | 19,155,000 | 18,47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79,000 | +3.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철도안전및운영 › 철도안전(일반) | 260,722,000 | 210,722,000 | 206,46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256,000 | +2.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철도안전및운영 › 철도안전(일반) | 428,608,000 | 428,608,000 | 466,69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8,088,000 | -8.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철도안전및운영 › 철도안전(일반) | 1,384,120,000 | 1,184,120,000 | 1,130,42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3,694,000 | +4.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건설철도안전및운영 › 철도안전(일반) | 16,220,000 | 16,220,000 | 6,12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100,000 | +16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위탁철도안전및운영 › 철도안전(일반) | 42,114,000 | 42,114,000 | 41,38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34,000 | +1.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철도사고조사철도안전및운영 › 철도안전(일반) | 171,000 | 171,000 | 16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0 | +6.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철도시설위탁및관리철도안전및운영 › 철도안전(일반) | 25,922,000 | 25,922,000 | 29,90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983,000 | -13.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철도안전관리제도운영철도안전및운영 › 철도안전(일반) | 2,500,000 | 2,500,000 | 2,31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3,000 | +7.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철도치안관리철도안전및운영 › 철도안전(일반) | 3,116,000 | 3,116,000 | 12,06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950,000 | -74.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PSO보상철도안전및운영 › 철도운영지원(일반) | 397,896,000 | 397,896,000 | 384,47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422,000 | +3.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철도기본계획수립철도안전및운영 › 철도정책지원 | 7,030,000 | 7,030,000 | 10,15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120,000 | -30.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철도산업발전지원철도안전및운영 › 철도정책지원 | 5,560,000 | 5,860,000 | 6,17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18,000 | -5.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철도핵심인력양성철도안전및운영 › 철도정책지원 | 1,647,000 | 1,647,000 | 1,83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3,000 | -1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전출 | 930,928,000 | 966,652,000 | 899,68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6,972,000 | +7.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전출 | 4,521,876,000 | 4,586,205,000 | 5,517,70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31,503,000 | -16.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항공안전활동지원항공발전지원 › 국제항공협력 | 4,355,000 | 4,355,000 | 3,97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77,000 | +9.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항공기검사항공발전지원 › 항공안전검사수입대체 | 477,000 | 477,000 | 47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항공발전지원 › 항공인력양성 | 2,813,000 | 2,813,000 | 2,81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항공전문인력양성항공발전지원 › 항공인력양성 | 2,614,000 | 2,614,000 | 2,61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항공안전기술원출연항공운영지원 › 항공안전기술원출연 | 5,374,000 | 5,374,000 | 5,33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5,000 | +0.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인천국제공항 상주 정부기관 지원항공운영지원 › 항공운영지원 | 4,015,000 | 4,015,000 | 4,01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청ㆍ관사 관리항공운영지원 › 항공운영지원 | 6,170,000 | 6,170,000 | 5,71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59,000 | +8.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전출 | 97,076,000 | 318,323,000 | 337,20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885,000 | -5.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건축안전건축정책 › 건축서비스산업지원 | 8,270,000 | 8,270,000 | 54,56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6,297,000 | -84.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지원건축정책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운영 | 915,000 | 915,000 | 1,30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88,000 | -29.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 활성화건축정책 › 녹색건축물보급활성화지원 | 605,000 | 605,000 | 60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제로에너지건축신산업육성건축정책 › 녹색건축물보급활성화지원 | 3,999,000 | 3,999,000 | 4,15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5,000 | -3.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건축문화진흥건축정책 › 도시경관및건축문화품격향상 | 4,820,000 | 4,820,000 | 6,62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00,000 | -27.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건축정책종합연구건축정책 › 도시경관및건축문화품격향상 | 300,000 | 300,000 | 3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도시건축박물관운영건축정책 › 도시경관및건축문화품격향상 | 7,323,000 | 5,323,000 | 1,31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012,000 | +306.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유재산실태조사국토정보관리 › 국유재산관리 | 473,000 | 473,000 | 76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96,000 | -38.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국토정보관리 ›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 및 지원 | 600,000 | 600,000 | 6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토공간정보 인력양성국토정보관리 ›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 및 지원 | 2,030,000 | 2,030,000 | 1,96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0,000 | +3.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토공간정보정책지원국토정보관리 ›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 및 지원 | 3,978,000 | 3,978,000 | 4,38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09,000 | -9.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북한지역디지털지적구축국토정보관리 › 국토정보제도선진화 | 1,250,000 | 1,250,000 | 1,25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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