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행
지식재산처
2026년 예산 · 세부사업 137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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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
|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특허 심사지원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 심사·심판처리 지원 | 72,580,000 | 0 | 63,44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3,443,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허고객 서비스 지원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 7,509,000 | 0 | 6,9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900,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 지식재산 활용촉진 | 15,547,000 | 0 | 2,28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286,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 지식재산 활용촉진 | 36,698,000 | 0 | 26,85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6,853,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정보화)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 지식재산 활용촉진 | 13,235,000 | 0 | 15,84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840,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7,402,000 | 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국가핵심기술관련 특허관리체계 구축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2,771,000 | 0 | 1,78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788,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술 분쟁대응 지원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13,274,000 | 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17,123,000 | 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지식재산 보호 인프라 구축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7,476,000 | 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수사·단속 지원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6,367,000 | 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특허데이터 기반 경제안보 체계 구축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3,531,000 | 0 | 3,18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183,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IP-R&D 전략지원(R&D)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R&D 효율성제고를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 32,236,000 | 0 | 41,67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1,677,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R&D 효율성제고를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 10,000,000 | 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특허기술조사분석(R&D)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R&D 효율성제고를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 18,477,000 | 0 | 15,61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610,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표준특허 창출지원(R&D)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R&D 효율성제고를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 7,467,000 | 0 | 7,48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482,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운영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 인력양성 | 2,149,000 | 0 | 1,89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95,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대학(원) 및 실무형 IP인재 양성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 인력양성 | 2,982,000 | 0 | 1,13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37,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 인력양성 | 9,998,000 | 0 | 10,44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448,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 인력양성 | 2,257,000 | 0 | 2,04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42,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교육확산(수입대체경비) | 342,000 | 0 | 34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42,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IP활용 창업·성장 지원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 8,205,000 | 0 | 11,27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275,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발명장려문화 조성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 4,273,000 | 0 | 4,30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305,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여성발명진흥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 1,410,000 | 0 | 1,49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490,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 창출지원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 24,373,000 | 0 | 20,66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660,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연구 활성화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 5,849,000 | 0 | 5,75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752,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인식기반강화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 1,019,000 | 0 | 1,06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62,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정보화)지식재산행정정보화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9,871,000 | 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지식재산행정정보화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30,409,000 | 0 | 32,58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2,580,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본부 기본경비(자본)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자본) | 590,000 | 0 | 81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14,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자본)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자본) | 40,000 | 0 | 12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6,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허심판원 기본경비(자본)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자본) | 174,000 | 0 | 6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0,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서울사무소 기본경비(자본)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지역사무소 기본경비(자본) | 37,000 | 0 | 8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8,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일반회계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거래(전출금) | 53,131,000 | 0 | 102,57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2,579,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 18,376,000 | 0 | 18,72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725,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육환경개선(자본)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자본) | 1,488,000 | 0 | 63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34,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자본) | 142,000 | 0 | 12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3,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자본)지식재산행정정보화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본) | 1,465,000 | 0 | 1,46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465,000 | -10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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