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절차 진행 중
고용노동부
2027년 정부 예산안 · 세부사업 276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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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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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고용노동국제협력및통상협상대응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국제고용노동협력 | 915,000 | 심의 중 | 1,21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00,000 | -24.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근로조건개선지원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근로조건보호 | 12,722,000 | 심의 중 | 10,90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15,000 | +16.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외국인력관리지원 | 15,915,000 | 심의 중 | 13,83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78,000 | +1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 강화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최저임금제도지원 | 654,000 | 심의 중 | 56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8,000 | +15.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 | 6,521,000 | 심의 중 | 48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041,000 | +1258.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노사발전재단지원노사정책 › 노사발전재단지원 | 26,916,000 | 심의 중 | 25,25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659,000 | +6.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상생협력 확산지원노사정책 › 노사협력 | 14,591,000 | 심의 중 | 11,75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840,000 | +24.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취약노동자지원노사정책 › 노사협력 | 14,401,000 | 심의 중 | 25,34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944,000 | -43.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노사정책 › 노사협력 | 22,644,000 | 심의 중 | 21,10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39,000 | +7.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노사정책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 40,031,000 | 심의 중 | 42,45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425,000 | -5.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산업재해예방 › 산업안전감독행정 | 40,696,000 | 심의 중 | 56,19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496,000 | -27.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산재보험운영)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 | 6,300,000 | 심의 중 | 6,3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산재예방지원)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 | 30,000,000 | 심의 중 | 25,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000,000 | +2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채기금운영)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 | 82,000 | 심의 중 | 8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금관리비(기타경비)고용노동행정지원 ›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 14,000 | 심의 중 | 1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금관리비(인건비)고용노동행정지원 ›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 126,000 | 심의 중 | 11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0 | +8.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고용노동행정지원 ›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 1,876,000 | 심의 중 | 2,04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66,000 | -8.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고용노동행정지원 ›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 16,197,000 | 심의 중 | 15,51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83,000 | +4.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고용노동행정지원 ›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 279,000 | 심의 중 | 30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9,000 | -9.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고용노동행정지원 › 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비 | 974,000 | 심의 중 | 88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9,000 | +10.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대지급금지급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대지급금지급 | 776,581,000 | 심의 중 | 746,06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0,513,000 | +4.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임금채권 정보화경비(정보화)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임금채권정보화 | 1,778,000 | 심의 중 | 34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437,000 | +421.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무료법률구조지원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체불근로자조력지원 | 12,113,000 | 심의 중 | 11,67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35,000 | +3.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체불청산 지원 융자(융자)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체불청산 지원 융자 | 87,441,000 | 심의 중 | 70,63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6,806,000 | +23.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 3,484,000 | 심의 중 | 2,56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19,000 | +35.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535,947,000 | 심의 중 | 42,02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93,922,000 | +1175.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국은행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4,671,000 | 심의 중 | 4,67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금관리비(기타경비)고용노동행정지원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영비 | 211,000 | 심의 중 | 17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0,000 | +23.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금관리비(인건비)고용노동행정지원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영비 | 116,000 | 심의 중 | 10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000 | +8.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고용노동행정지원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영비 | 903,000 | 심의 중 | 90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고용노동행정지원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영비 | 10,107,000 | 심의 중 | 9,61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91,000 | +5.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고용노동행정지원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영비 | 81,658,000 | 심의 중 | 77,92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732,000 | +4.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고용노동행정지원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영비 | 340,000 | 심의 중 | 34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기금간거래(예탁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800,000,000 | 심의 중 | 800,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811,197,000 | 심의 중 | 697,46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3,737,000 | +16.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국은행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1,000,000 | 심의 중 | 88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1,000 | +12.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고용연구장애인고용증진 › 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 | 3,167,000 | 심의 중 | 3,73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70,000 | -15.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인식개선지원장애인고용증진 › 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 | 4,088,000 | 심의 중 | 4,80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20,000 | -1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보조공학기기지원장애인고용증진 ›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 20,772,000 | 심의 중 | 19,95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22,000 | +4.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장애인고용증진 ›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 65,398,000 | 심의 중 | 60,24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155,000 | +8.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장애인고용증진 › 장애인고용정보화 | 3,851,000 | 심의 중 | 4,53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79,000 | -1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장애인고용증진 ›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 1,354,000 | 심의 중 | 1,23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2,000 | +9.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고용관리지원장애인고용증진 › 장애인고용지원 | 350,908,000 | 심의 중 | 275,29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5,612,000 | +27.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고용장려금장애인고용증진 › 장애인고용지원 | 381,438,000 | 심의 중 | 403,22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1,782,000 | -5.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장애인고용증진 › 장애인고용지원 | 34,478,000 | 심의 중 | 27,48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998,000 | +25.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취업지원장애인고용증진 › 장애인고용지원 | 31,278,000 | 심의 중 | 36,84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571,000 | -15.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장애인고용증진 › 장애인고용지원 | 9,651,000 | 심의 중 | 8,51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33,000 | +13.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장애인고용증진 › 장애인고용지원 | 4,230,000 | 심의 중 | 3,76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70,000 | +12.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기능경기대회장애인고용증진 › 장애인직업능력제고 | 8,560,000 | 심의 중 | 5,57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989,000 | +53.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직업능력개발장애인고용증진 › 장애인직업능력제고 | 68,159,000 | 심의 중 | 69,44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89,000 | -1.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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