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절차 진행 중
보건복지부
2027년 정부 예산안 · 세부사업 560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560개 중 301-350번째
|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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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운영보건의료서비스지원 › 의료기관 질관리 및 정책지원 | 2,885,000 | 심의 중 | 3,39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08,000 | -1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보건의료서비스지원 › 의료기관 질관리 및 정책지원 | 1,837,000 | 심의 중 | 2,12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84,000 | -13.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보건의료서비스지원 › 의료기관 질관리 및 정책지원 | 4,124,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의료기관안전 및 질관리보건의료서비스지원 › 의료기관 질관리 및 정책지원 | 12,456,000 | 심의 중 | 12,83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75,000 | -2.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휴폐업의료기관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정보화)보건의료서비스지원 › 의료기관 질관리 및 정책지원 | 1,844,000 | 심의 중 | 2,47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26,000 | -25.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보건의료서비스지원 ›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 27,586,000 | 심의 중 | 23,13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451,000 | +19.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가시험원운영보건의료서비스지원 › 의료인력 양성 | 8,965,000 | 심의 중 | 9,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5,000 | -0.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구축및운영(정보화)보건의료서비스지원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구축운영 | 875,000 | 심의 중 | 1,62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54,000 | -46.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소록도병원 정보화(정보화)소록도병원 › 소록도병원 지원 | 360,000 | 심의 중 | 36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000 | -1.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소록도병원 임상연구비(R&D)소록도병원 › 소록도병원 지원 | 60,000 | 심의 중 | 6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000 | -11.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소록도병원관리소록도병원 › 소록도병원 지원 | 5,876,000 | 심의 중 | 7,32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447,000 | -19.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센환자치료소록도병원 › 소록도병원 지원 | 3,124,000 | 심의 중 | 3,26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6,000 | -4.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WHO 전통의약활성화 지원(ODA)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 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 | 663,000 | 심의 중 | 68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000 | -2.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 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 | 311,000 | 심의 중 | 36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5,000 | -1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 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 | 920,000 | 심의 중 | 1,00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8,000 | -8.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 한의약산업지원 | 14,620,000 | 심의 중 | 14,41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1,000 | +1.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BTL정부지급금)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 한의약산업지원 | 2,109,000 | 심의 중 | 2,15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1,000 | -1.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의약산업육성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 한의약산업지원 | 4,093,000 | 심의 중 | 3,80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91,000 | +7.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R&D)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 한의약연구 및 기술개발 | 3,852,000 | 심의 중 | 4,28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28,000 | -1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의약혁신기술개발(R&D)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 한의약연구 및 기술개발 | 15,882,000 | 심의 중 | 20,91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030,000 | -24.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공주병원(손익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전출 | 15,147,000 | 심의 중 | 15,46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15,000 | -2.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공주병원(자본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전출 | 1,132,000 | 심의 중 | 77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60,000 | +46.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나주병원(손익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전출 | 19,325,000 | 심의 중 | 19,02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96,000 | +1.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나주병원(자본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전출 | 1,171,000 | 심의 중 | 1,07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00 | +9.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부곡병원(손익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전출 | 23,217,000 | 심의 중 | 17,84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376,000 | +30.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부곡병원(자본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전출 | 887,000 | 심의 중 | 92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7,000 | -4.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정신건강센터(손익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전출 | 46,241,000 | 심의 중 | 43,99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247,000 | +5.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정신건강센터(자본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전출 | 1,076,000 | 심의 중 | 1,10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3,000 | -3.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춘천병원(손익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전출 | 14,896,000 | 심의 중 | 12,00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888,000 | +24.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춘천병원(자본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전출 | 931,000 | 심의 중 | 1,45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24,000 | -36.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응급의료기금 전출회계기금간거래 › 일반회계 전출 | 304,151,000 | 심의 중 | 290,10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4,047,000 | +4.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연금정책사업관리국민연금운영 › 국민연금제도운영 | 822,000 | 심의 중 | 33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92,000 | +149.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국민연금운영 › 국민연금제도운영 | 82,367,000 | 심의 중 | 82,36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국민연금운영 › 국민연금제도운영 | 18,942,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국민연금기금 전출(국민연금공단관리운영비)회계기금간거래 › 일반회계 전출 | 10,000,000 | 심의 중 | 10,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민연금기금 전출(출산크레딧급여)회계기금간거래 › 일반회계 전출 | 2,086,000 | 심의 중 | 1,76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17,000 | +17.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급여 | 10,800,392,000 | 심의 중 | 9,172,67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627,716,000 | +17.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해산장제급여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급여 | 54,749,000 | 심의 중 | 51,85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896,000 | +5.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 | 432,520,000 | 심의 중 | 405,25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7,266,000 | +6.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 12,297,325,000 | 심의 중 | 9,839,99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457,328,000 | +2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기초생활보장 › 자활지원 | 21,097,000 | 심의 중 | 20,34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57,000 | +3.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기초생활보장 › 자활지원 | 230,073,000 | 심의 중 | 253,83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3,763,000 | -9.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자활사업기초생활보장 › 자활지원 | 893,086,000 | 심의 중 | 840,89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2,189,000 | +6.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에이지테크 기반 고령친화산업지원노인생활안정 › 고령친화산업육성 | 1,000,000 | 심의 중 | 1,52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20,000 | -34.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초연금 운영 지원노인생활안정 › 기초연금 지원 | 24,247,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기초연금 지급노인생활안정 › 기초연금 지원 | 25,652,968,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생활안정 › 노인관련기관지원 | 13,658,000 | 심의 중 | 13,55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9,000 | +0.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망향의동산 관리원 운영지원노인생활안정 › 장사시설 | 1,497,000 | 심의 중 | 89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07,000 | +68.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노인의료보장 › 노인요양시설확충 | 511,000 | 심의 중 | 48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7,000 | +5.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노인의료보장 ›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 2,603,516,000 | 심의 중 | 2,584,91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602,000 | +0.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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