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업
소상공인지원(융자)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32% 줄었어요 (3.4조원 → 2.3조원)
- 정부안 제출
- 국회 확정
바뀌는 것
- 기존 자금을 합치거나 나눠서 새 이름의 자금으로 바꿔 운영하려고 해요.
- 특별경영안정자금: 1.4조원 → 0원. 정부 설명: 기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중･저신용, 재도전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과 재해, 일시적 경영애로 등 위기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위기대응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예정
- 경영안정자금: 0원 → 1.3조원. 정부 설명: 중·저신용, 재도전 소상공인 등에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일반경영안정자금: 1.2조원 → 0원. 정부 설명: 기존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요 예산을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예정설명내용 기재
왜 화제인가요
- 전년 국회 확정 대비 -32.5% (산출)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정부 사업설명서(열린재정)
더 알고 싶을 때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가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장하도록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이 사업은 무엇을 하나요
일반경영안정자금
목적 정책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
내용 업력 무관 일반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목적 정책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
내용 경기침체지역, 재해, 금융소외계층 등에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지원
성장기반자금
목적 정책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
내용 소공인, 성장 유망 소상공인 등에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성장촉진 도모
상생성장지원자금
목적 정책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
내용 소진공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전용 자금을 지원하여 상생 성장 촉진
성장촉진자금
목적 정책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
내용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에 필요한 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목적 정책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
내용 중·저신용, 재도전 소상공인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위기대응자금
목적 정책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
내용 재해,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등에게 위기대응을 위한 자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
목적 정책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
내용 민간금융의 운영자금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이차보전 지원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요
특별경영안정자금
1.4조원 → 0원
정부 설명: 기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중･저신용, 재도전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과 재해, 일시적 경영애로 등 위기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위기대응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예정
경영안정자금
0원 → 1.3조원
정부 설명: 중·저신용, 재도전 소상공인 등에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일반경영안정자금
1.2조원 → 0원
정부 설명: 기존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요 예산을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예정설명내용 기재
성장기반자금
7,920억원 → 0원
정부 설명: 기존 성장기반자금 內 세부유형을 통폐합하여 ‘성장촉진자금’으로 개편하여 운영 예정
성장촉진자금
0원 → 7,000억원
정부 설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에 필요한 자금 지원
위기대응자금
0원 → 2,500억원
정부 설명: 재해,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등에 위기대응을 위한 자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
0원 → 200억원
정부 설명: 민간금융의 운영자금을 활용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금액
- 정부안
- 2.3조원 (2,270,000,000)
- 국회 확정
- 심의 중
- 전년 국회 확정
- 3.4조원 (3,362,000,000)
- 증감 (산출)
- -1.1조원 (-1,092,000,000)
- 증감률 (산출)
- -32.5%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 정부 예산안의 다른 사업 보기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8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