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국토교통부집·교통

민자철도운영지원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민자철도운영지원 (국토교통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11% 늘었어요 (8,716억원 → 9,644억원)

바뀌는 것

GTX 운영지원: 798억원 → 1,000억원. 정부 설명: 실시협약상 ’24.12 GTX-A 운정중앙~서울역(민자) 구간 개통 이후 삼성역(재정) 구간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비보전비용 지급의무 발생, ’26년 대비 25.4% 증액
철도사업 부대경비: 54억원 → 42.3억원. 정부 설명: 민자사업 타당성 검토 수수료 등 신규 민자철도 사업기획 등 일반수용비 증가하였으나, 민자철도 소송비용(배상금) 감소로 인해 ‘26년 대비 -21.64감

목적 민간투자사업(BTO-scs)인 인천공항철도의 운영비용 보전

내용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BTO) 재구조화(MRG방식→비용보전방식, ‘15.6)에 따른 운영비용(비용보전금액) 지급

목적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건설된 철도시설을 임차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내용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실시협약에 따라 임대료 및 운영비용 지급(서해선(대곡-소사, 소사-원시), 경전선(함안-진주), 전라선(익산-신리) 등)

목적 GTX-A노선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및 이용객 편의 증진 도모

내용 GTX-A노선 민간투자사업(BTO)의 삼성역 개통지연, 특수 계층 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분 보전을 위한 비용 지급

목적 민자철도 사업 기획, 건설,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

내용 신규사업기획, 안전관리, 사업관리, BTL성과평가 등

798억원 → 1,000억원

정부 설명: 실시협약상 ’24.12 GTX-A 운정중앙~서울역(민자) 구간 개통 이후 삼성역(재정) 구간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비보전비용 지급의무 발생, ’26년 대비 25.4% 증액

54억원 → 42.3억원

정부 설명: 민자사업 타당성 검토 수수료 등 신규 민자철도 사업기획 등 일반수용비 증가하였으나, 민자철도 소송비용(배상금) 감소로 인해 ‘26년 대비 -21.64감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9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