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수리시설개보수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9% 줄었어요 (7,323억원 → 6,658억원)

어디까지 왔나요?

용‧배수로개보수: 2,812억원 → 2,401억원. 정부 설명: 농경지 침수 예방, 원활한 용수공급 및 배수를 위한 예산 지원
수원공개보수: 3,043억원 → 2,720억원. 정부 설명: 노후‧파손되거나 재해에 취약한 정밀진단‧점검 D등급(미흡)이하 수원공(저수지, 양‧배수장 등) 시설의 적기 보수‧보강, 사업기간 단축 및 조기준공을 위해 예산 지원
안전진단: 420억원 → 490억원. 정부 설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법정의무시설 증가 및 노후 2,3종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예산 지원
저수지 준설: 520억원 → 470억원. 정부 설명: 최근 집중호우 등 추세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물그릇을 키워 홍수대응능력 강화 추진

목적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 도모

내용 수원공개보수, 용배수로개보수, 저수지 준설, 안전진단, 배수장 성능개선 등

2,812억원 → 2,401억원

정부 설명: 농경지 침수 예방, 원활한 용수공급 및 배수를 위한 예산 지원

3,043억원 → 2,720억원

정부 설명: 노후‧파손되거나 재해에 취약한 정밀진단‧점검 D등급(미흡)이하 수원공(저수지, 양‧배수장 등) 시설의 적기 보수‧보강, 사업기간 단축 및 조기준공을 위해 예산 지원

420억원 → 490억원

정부 설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법정의무시설 증가 및 노후 2,3종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예산 지원

520억원 → 470억원

정부 설명: 최근 집중호우 등 추세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물그릇을 키워 홍수대응능력 강화 추진

109억원 → 157억원

정부 설명: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30년 이상 노후펌프 교체, 전기실 이전이 필요한 배수장 총 10개소를 2년에 걸쳐 성능개선 추진

350억원 → 350억원

정부 설명: 지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선제 대응과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의 ICT 기반 스마트 재해예방계측 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40억원 → 40억원

정부 설명: 전국 농촌용수구역 중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수·가뭄대응 지역종합계획｣을 수립, 사전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재해 대비대책 마련

30억원 → 30억원

정부 설명: 저수지 내용적('84년 이후 조사 미실시) 관련 정확한 퇴적량 정보 확보를 위해 30만㎥ 이상 저수지 대상 내용적 조사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0일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