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국토교통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55% 늘었어요 (5,580억원 → 8,652억원)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 틀린 곳 알려 주기

어디까지 왔나요?

정부안 제출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내요.
국회 확정 지금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해요.

무엇이 바뀌나요?

환급비용 지원: 7,445억원 → 8,606억원
사업 운영 지원: 0원 → 45.6억원

더 알고 싶을 때

이 사업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에게 교통비 일부를 돌려주는 데 쓰려고 해요.

이 사업은 무엇을 하나요

환급비용 지원

목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12 등에 근거하여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 지원

내용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률형, 정액형 중 이용자에게 가장 큰 혜택 방식으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 지원 - (정률형) 대상유형별 환급률에 따라 교통비의 일정비율(일반층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2자녀다자녀가구 30%, 3자녀↑다자녀가구 50%, 65세 이상 어르신 30%) 환급 - (정액형) 대중교통 이용도 높은 이용자들의 환급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 환급금액 초과분 전액을 환급 지원(일반형, 플러스형으로 구분)

사업 운영 지원

내용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위한 환급비용의 정산·적립·지급 및 이용자 관리, 민원 대응, 통계 분석 등 운영 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요

환급비용 지원

7,445억원 → 8,606억원

사업 운영 지원

0원 → 45.6억원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금액

정부안: 8,652억원 (865,154,000)
국회 확정: 심의 중
전년 국회 확정: 5,580억원 (557,970,000)
증감 (산출): 3,072억원 (307,184,000)
증감률 (산출): +55.1%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국토교통부 2027년 정부 예산안의 다른 사업 보기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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