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재해대책비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하천재해대책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25% 줄었어요 (4,000억원 → 3,000억원)

어디까지 왔나요?

재해복구(지방하천): 3,570억원 → 2,700억원. 정부 설명: 진행중인 지방하천 복구사업(47건) 잔여 사업비 지원 및 ’27년 신규 피해 발생 대비(유보금) 지원 소요 감안, ’26년 대비 –24.3% 감액
재해복구(국가하천): 430억원 → 300억원. 정부 설명: 진행중인 국가하천(병천천) 복구사업 잔여 사업비 지원 및 ’27년 신규 피해 발생 대비(유보금) 지원 소요 감안, ’26년 대비 –30.1% 감액

목적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하천에 대해 항구복구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수해재발을 방지

내용 중대본이 확정한 국가하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국고 100% 지원

목적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하천에 대해 항구복구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수해재발을 방지

내용 중대본이 확정한 지방하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국고 50% 지원

3,570억원 → 2,700억원

정부 설명: 진행중인 지방하천 복구사업(47건) 잔여 사업비 지원 및 ’27년 신규 피해 발생 대비(유보금) 지원 소요 감안, ’26년 대비 –24.3% 감액

430억원 → 300억원

정부 설명: 진행중인 국가하천(병천천) 복구사업 잔여 사업비 지원 및 ’27년 신규 피해 발생 대비(유보금) 지원 소요 감안, ’26년 대비 –30.1% 감액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9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