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보건복지부복지·건강

국민연금급여지급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국민연금급여지급 (보건복지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9% 늘었어요 (54.5조원 → 59.5조원)

바뀌는 것

목적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내용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의 수급연령 도달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장애2급 이상 수급권자의 사망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의 수급연령 도달 등

48.5조원 → 53조원

정부 설명: 노령연금 지급금 52,956,033백만원 요구

4조원 → 4.5조원

정부 설명: 유족연금 지급금 4,496,759백만원 요구

5,159억원 → 5,468억원

정부 설명: 장애연금 지급금 546,778백만원 요구

1.5조원 → 1.5조원

정부 설명: 반환일시금 지급금 1,477,080백만원 요구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8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