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고용노동부복지·건강

업종별재해예방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업종별재해예방 (고용노동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49% 줄었어요 (2,361억원 → 1,197억원)

바뀌는 것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1,219억원 → 0원. 정부 설명: 사업 목적의 부합성과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업종별 재해예방」 예산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을 폐지하고,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할 및 이관 요구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602억원 → 658억원. 정부 설명: ‘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 신규 사업 도입, ‘노무제공자 산재 예방’ 지원금 확대, ‘과학 사고조사 분석’ 화재·폭발, 붕괴 등 재해조사 범위 확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물량 확대 등
민간 기술지도: 513억원 → 513억원. 정부 설명: 전년 수준 요구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26.2억원 → 26.2억원. 정부 설명: 전년 수준 요구

목적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재해예방 지원

내용 사업장 대상 기술지도, 산재 현황 분석,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등 실시

목적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지원

내용 소규모 사업장에(1억원 미만 건설업,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이 방문하여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목적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내용 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 등을 위한 중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및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등 실시

1,219억원 → 0원

정부 설명: 사업 목적의 부합성과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업종별 재해예방」 예산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을 폐지하고,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할 및 이관 요구

602억원 → 658억원

정부 설명: ‘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 신규 사업 도입, ‘노무제공자 산재 예방’ 지원금 확대, ‘과학 사고조사 분석’ 화재·폭발, 붕괴 등 재해조사 범위 확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물량 확대 등

513억원 → 513억원

정부 설명: 전년 수준 요구

26.2억원 → 26.2억원

정부 설명: 전년 수준 요구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9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