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교육부복지·건강

연금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연금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교육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7% 늘었어요 (5.3조원 → 5.6조원)

바뀌는 것

연금급여: 5.3조원 → 5.6조원. 정부 설명: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비용으로 중기 재정추계 반영하여 ’26년 대비 +6.9% 증액

목적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내용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

5.3조원 → 5.6조원

정부 설명: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비용으로 중기 재정추계 반영하여 ’26년 대비 +6.9% 증액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8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