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심의 중 · 2027년 정부 예산안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인사혁신처)
정부안은 전년보다 4% 줄었어요 (6.6조원 → 6.4조원)
어디까지 왔나요?
정부안 제출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내요.
국회 확정 지금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해요.
무엇이 바뀌나요?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6.6조원 → 6.4조원. 정부 설명: 공무원 보수예산안 증가율(6.1%) 및 부담률(9.00%) 반영(전년 대비 +142,793백만원) 요구
더 알고 싶을 때
이 사업은 무엇을 하나요
목적 ·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금급여 지급
내용 ·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 시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금급여 지급 ·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등록금 대여를 통하여 생활안정 및 공직사회 안정 도모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요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6.6조원 → 6.4조원
정부 설명: 공무원 보수예산안 증가율(6.1%) 및 부담률(9.00%) 반영(전년 대비 +142,793백만원) 요구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금액
- 정부안
- 6.4조원 (6,354,539,000)
- 국회 확정
- 심의 중
- 전년 국회 확정
- 6.6조원 (6,589,055,000)
- 증감 (산출)
- -2,345억원 (-234,516,000)
- 증감률 (산출)
- -3.6%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9일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