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교육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8% 줄었어요 (2.8조원 → 2.6조원)

어디까지 왔나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2.8조원 → 2.6조원. 정부 설명: 누리과정*비 학부모 부담 대폭 경감을 위해 지원 필요, ‘26년과 동일한 단가 지원 및 유아수 감소로 인해 ’26년 대비 69,187백만원 감액 요구

목적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내용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하고 학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2.8조원 → 2.6조원

정부 설명: 누리과정*비 학부모 부담 대폭 경감을 위해 지원 필요, ‘26년과 동일한 단가 지원 및 유아수 감소로 인해 ’26년 대비 69,187백만원 감액 요구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9일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