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심의 중 · 2027년 정부 예산안
일반철도안전 및 시스템개량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일반철도안전 및 시스템개량 (국토교통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32% 늘었어요 (5,956억원 → 7,857억원)
어디까지 왔나요?
정부안 제출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내요.
국회 확정 지금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해요.
무엇이 바뀌나요?
스마트SOC: 627억원 → 1,682억원. 정부 설명: 정부의 주파수 정책에 따라 기존 철도무선통신시스템 사용 불가로 대용량 데이터(영상, 음성 등) 통신이 가능한 4세대 무선통신 시스템인 LTE-R 순차적 구축, 철도건널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건널목 구축을 감안, ‘26년 대비 +168.5% 증액
AI 유지관리: 0원 → 473억원. 정부 설명: 일반철도 시스템 시설물 감시·진단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27년 신규 배정
광역철도집중개량: 363억원 → 605억원. 정부 설명: 경인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 4개 노선의 노후 전철전력설비 등 개량 소요 예산, ‘26년 대비 +66.7% 증액
AI CCTV: 285억원 → 136억원. 정부 설명: 일반철도 선로변, 건널목 및 역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I CCTV 설계 및 구축 예산으로 ‘26년 대비 52.4% 감액
더 알고 싶을 때
이 사업은 무엇을 하나요
수도권신호시스템안정화
목적 빈번한 열차운행으로 노후 가속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도권 구간의 신호시스템을 성능이 향상된 현대설비로 개량하여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열차 안전 운행 확보
내용 열차제어시스템, 연동장치, 폐색장치, 궤도회로 개량
선로전환기 개량
목적 열차운행의 고속화·고밀화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화된 선로전환기 설비 개량
내용 선로전환기 개량, 선로전환기 기능감시장치, 히팅장치 설치, 밀착검지기, 철도물류시설 개량
전기설비개량
목적 열차 운행선상 철도 전기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취약설비 및 내용연수가 경과한 오래된 전기설비를 개량하고 성능 및 기능을 향상하여 최적화된 열차 안전 운행 환경 구축
내용 전철전력(전차선로·배전설비) 개량, 신호제어(신호기능실 등) 개량, 정보통신(여객안내설비·재난방송수신설비·정보통신망 등) 개량, 시스템 설비별 개량
전철전원 급전안정화
목적 노후되고 급전용량 한계에 도달한 변전소 설비를 개량하여 전기차량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고자 개량순위에 따라 설계 및 본격개량 추진
내용 일반철도 전철변전소 설계 및 개량 추진
KTCS-2
목적 열차운행 안전성을 향상하고, 노선 간 연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철도망 전 노선을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으로 개량
내용 일반철도 KTCS-2 설계 및 개량 추진
건널목안전설비확충
목적 건널목보안장치 일체(제어유니트, 경보기, 차단기, 각종 케이블) 및 신호정보분석장치 등 노후화된 건널목의 신호설비를 개량하여 건널목 시스템 안정화 및 운전자 안전 확보
내용 건널목 신호설비, 건널목 시설 개량
철도통신망 안정화
목적 일반철도 KTX 운행구간 및 광역철도 노선의 통신망 이중화로 케이블 사고 시에도 열차 운행제어와 여객취급에 필요한 각종 정보(음성,영상,데이터 등)을 중단 없이 제공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에 기여
내용 광케이블, 광전송설비, 통신기기실 개량
스마트 SOC
목적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 정책*에 따라 기존 철도무선통신시스템 [초단파(VHF), 다중접속(TRS)] 사용 불가로 4세대 무선통신 LTE-R 도입 철도 건널목사고 발생 이력 및 교통량이 많은 취약 건널목을 선정하여 스마트 철도건널목 구축 추진
내용 열차무선설비(LTE-R), 스마트 철도건널목 , 전기설비 IoT, 변전설비 디지털화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요
스마트SOC
627억원 → 1,682억원
정부 설명: 정부의 주파수 정책에 따라 기존 철도무선통신시스템 사용 불가로 대용량 데이터(영상, 음성 등) 통신이 가능한 4세대 무선통신 시스템인 LTE-R 순차적 구축, 철도건널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건널목 구축을 감안, ‘26년 대비 +168.5% 증액
AI 유지관리
0원 → 473억원
정부 설명: 일반철도 시스템 시설물 감시·진단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27년 신규 배정
광역철도집중개량
363억원 → 605억원
정부 설명: 경인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 4개 노선의 노후 전철전력설비 등 개량 소요 예산, ‘26년 대비 +66.7% 증액
AI CCTV
285억원 → 136억원
정부 설명: 일반철도 선로변, 건널목 및 역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I CCTV 설계 및 구축 예산으로 ‘26년 대비 52.4% 감액
전철전원급전안정화
330억원 → 444억원
정부 설명: 노후화, 급전용량 한계에 도달한 변전소(모란, 주안, 춘양, 고양) 개량을 위한 설계 및 개량공사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감안, ‘26년 대비 +34.5% 증액
철도통신망안정화
479억원 → 539억원
정부 설명: 일반철도 KTX 운행구간 및 광역철도 노선의 사고대비 통신망 이중화, 통신기기실 개량 및 차세대 전송장비(MPLS) 구축을 위한 개량 예산으로, ‘26년 대비 +12.6% 증액
수도권신호시스템 안정화
500억원 → 550억원
정부 설명: 노후 가속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도권 구간의 신호시스템을 성능이 향상된 설비로 개량하여 운전 장애를 예방 등을 감안하여, ’26년 대비 +10.0% 증액
선로전환기개량
510억원 → 539억원
정부 설명: 노후화된 선로전환기 개량 및 제천조차장역 등 총 23개역 (‘27년 3개역) 화물취급역 선로전환기 개량 추진을 감안하여, ‘26년 대비 +5.6% 증액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금액
- 정부안
- 7,857억원 (785,692,000)
- 국회 확정
- 심의 중
- 전년 국회 확정
- 5,956억원 (595,552,000)
- 증감 (산출)
- 1,901억원 (190,140,000)
- 증감률 (산출)
- +31.9%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9일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