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국토교통부복지·건강
통합공공임대융자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통합공공임대융자 (국토교통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71% 늘었어요 (8,236억원 → 1.4조원)
- 정부안 제출
- 국회 확정
바뀌는 것
-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 돈을 늘려 요청했어요.
- 통합공공임대(융자): 7,989억원 → 1.1조원. 정부 설명: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수요조사 결과를 감안, ‘26년 대비 32.7% 증액 요구
- 행복주택(융자): 0원 → 2,273억원. 정부 설명: 행복주택 물량 순증
- 노후공공임대 재정비(융자): 179억원 → 679억원. 정부 설명: 신규 노후공공임대 재정비 물량 증가를 감안, ’26년 대비 279% 증액 요구
왜 화제인가요
- 전년 국회 확정 대비 +70.8% (산출)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정부 사업설명서(열린재정)
더 알고 싶을 때
이 사업은
여러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합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빌려주는 돈이에요
이 사업은 무엇을 하나요
통합공공임대주택
목적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주거환경 조성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내용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기존의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관점에서 개선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
모듈러주택
목적 신속하게 주택 공급
내용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부 사업에 대해 모듈러공법을 적용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요
통합공공임대(융자)
7,989억원 → 1.1조원
정부 설명: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수요조사 결과를 감안, ‘26년 대비 32.7% 증액 요구
행복주택(융자)
0원 → 2,273억원
정부 설명: 행복주택 물량 순증
노후공공임대 재정비(융자)
179억원 → 679억원
정부 설명: 신규 노후공공임대 재정비 물량 증가를 감안, ’26년 대비 279% 증액 요구
국민임대(융자)
0원 → 422억원
정부 설명: 국민임대 물량 순증
모듈러주택(융자)
67.3억원 → 85.1억원
정부 설명: 신규 모듈러주택 물량 증가를 감안, ’26년 대비 26.4% 증액 요구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금액
- 정부안
- 1.4조원 (1,406,320,000)
- 국회 확정
- 심의 중
- 전년 국회 확정
- 8,236억원 (823,570,000)
- 증감 (산출)
- 5,828억원 (582,750,000)
- 증감률 (산출)
- +70.8%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8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