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고용노동부
복지·건강
조기재취업수당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노동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21% 줄었어요 (5,852억원 → 4,642억원)
- 정부안 제출
- 국회 확정
더 알고 싶을 때
이 사업은 무엇을 하나요
목적 ㅇ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장기실업 방지 및 조기재취업 지원
내용 ㅇ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ㅇ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당 실비성격의 수당을 지급 ㅇ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ㅇ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금액
- 정부안
- 4,642억원 (464,200,000)
- 국회 확정
- 심의 중
- 전년 국회 확정
- 5,852억원 (585,196,000)
- 증감 (산출)
- -1,210억원 (-120,996,000)
- 증감률 (산출)
- -20.7%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9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