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국토교통부
집·교통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국토교통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14% 늘었어요 (5,566억원 → 6,340억원)
- 정부안 제출
- 국회 확정
바뀌는 것
- 내진성능보강: 437억원 → 849억원. 정부 설명: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교량, 건축물 등 내진성능보강 공사 본격 추진 등을 감안 ’26년 대비 +94.2% 증액
- 기타개량: 575억원 → 731억원. 정부 설명: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결과 ‘C’등급 교량, 옹벽 등 구조물 보강, 동진강교, 만경강제2교 등 유도상화 공사 본격추진 감안 ’26년 대비 +27.0% 증액
- 재해예방시설개량: 745억원 → 844억원. 정부 설명: 폭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철도시설 보호하고자 교량 확장, 옹벽, 배수시설, 산사태방지시설 등 재해예방시설 확충을 위하여 ’26년 대비 +13.3% 증액
- 노후과선교개량: 105억원 → 180억원. 정부 설명: 의왕시(도로관리청)에서 경부선 부곡과선교 개량 추진계획을 감안 ’26년 대비 +71.7% 증액
더 알고 싶을 때
이 사업은 무엇을 하나요
내진성능보강
목적 구조물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예방
내용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설계기준 불만족 개소에 한하여 받침 교체, 받침보호장치 설치 등 내진성능보강 시행
산업안전시설개량
목적 유지보수 작업자 안전설비 설치를 통한 작업자 안전 확보
내용 교량, 옹벽 등 추락위험 개소에 대하여 작업자 점검, 보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토공부 보도, 비탈사면 점검로 등 설치
재해예방시설개량
목적 폭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철도시설물 및 이용객 안전사고 방지
내용 홍수위 부족 교량 경간장 확장, 선로변 비탈사면 안정화 및 선로유실 방지를 위한 옹벽, 낙석방지망, 배수시설 등 설치
방음벽설치 및 개량
목적 노후 방음벽 개량 및 신규 설치로 선로변 생활환경 개선
내용 소음·진동 관리기준치 초과 개소에 대하여 방음벽 신규 설치 및 노후 방음벽 개량
선로횡단시설확장
목적 철도 횡단 구조물 설치 및 확장을 통한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내용 도시개발 등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지역간 단절 해소 및 도로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하차도 신설, 통로박스 확장 등 추진
노후과선교개량
목적 도로관리청에 노후 과선교 개량 비용 지원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내용 철도시설관리자가 건설 후 지자체 이관 교량(과선교)에 한하여 노후도, 안전진단 결과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개량 사업비 일부 지원
터널개량
목적 단면보강 및 재도장 등으로 터널 안전성 확보
내용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결과 균열·손상 등 성능저하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등급 `C` 이하 터널 적기 개량
기타개량
목적 단면보강, 재가설 등으로 교량, 옹벽 등 구조물 안전성 확보
내용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결과 균열·손상 등 성능저하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등급 `C` 이하 시설물 및 무도상 교량 개량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요
내진성능보강
437억원 → 849억원
정부 설명: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교량, 건축물 등 내진성능보강 공사 본격 추진 등을 감안 ’26년 대비 +94.2% 증액
기타개량
575억원 → 731억원
정부 설명: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결과 ‘C’등급 교량, 옹벽 등 구조물 보강, 동진강교, 만경강제2교 등 유도상화 공사 본격추진 감안 ’26년 대비 +27.0% 증액
재해예방시설개량
745억원 → 844억원
정부 설명: 폭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철도시설 보호하고자 교량 확장, 옹벽, 배수시설, 산사태방지시설 등 재해예방시설 확충을 위하여 ’26년 대비 +13.3% 증액
노후과선교개량
105억원 → 180억원
정부 설명: 의왕시(도로관리청)에서 경부선 부곡과선교 개량 추진계획을 감안 ’26년 대비 +71.7% 증액
산업안전시설개량
799억원 → 843억원
정부 설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청도 작업자 사망사고(`25. 8.19)에 따른 선로변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 등을 위하여 ’26년 대비 +5.5% 증액
방음벽설치및개량
428억원 → 385억원
정부 설명: 방음벽 설치 중기계획에 따른 지역주민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신설 및 노후 방음벽 개량 추진현황을 감안 ’26년 대비 -10.0% 감액
EMU-260 노선개량
401억원 → 438억원
정부 설명: 준고속열차 운행을 위하여 서해선 외 4개선 검수시설, 궤도, 시스템 공사 등 본격추진 감안 ’26년 대비 +9.2% 증액
대전차량기술단인입선이설
29.3억원 → 1억원
정부 설명: 인입철도 이설사업이 사업 적정성 재조사 중으로 최소금액 반영을 위하여 ’26년 대비 -96.6% 감액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금액
- 정부안
- 6,340억원 (634,006,000)
- 국회 확정
- 심의 중
- 전년 국회 확정
- 7,541억원 (754,136,000)
- 증감 (산출)
- -1,201억원 (-120,130,000)
- 증감률 (산출)
- -15.9%
정부 사업설명서가 밝힌 전년 금액은 5,566억원이에요. 우리가 이름으로 이어 계산한 전년 금액(7,541억원)과 달라서, 위의 변화는 사업설명서 기준이에요. 지난해에 사업이 나뉘거나 합쳐졌을 때 이럴 수 있어요.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8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