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국회 심의 중 · 2027년 정부 예산안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국가유산청)

정부안은 전년보다 2.4배로 늘었어요 (716억원 → 1,709억원)

어디까지 왔나요?

  1. 정부안 제출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내요.

  2. 국회 확정 지금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해요.

무엇이 바뀌나요?

  1. 보존자산(유산) 확보 지원: 0원 → 792억원. 정부 설명: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효과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토지 등 매입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기반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 소요 감안

  2. 수장(보호)시설 건립 지원: 140억원 → 269억원. 정부 설명: 국가유산에 해당되는 동산 및 독립된 조형물에 대한 수장 및 보호시설 건립 비용 지원으로써,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신규 소요 감안

  3. 유지관리시설 건립 지원: 243억원 → 328억원. 정부 설명: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원활하고 효과적인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수행에 하고자, 필요한 유지관리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 소요 감안

  4. 관람편의시설 건립 지원: 272억원 → 232억원. 정부 설명: 국가유산 방문객 수의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관람편의시설 확충이 미흡한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환경 여건 개선을 통해 국가유산 향유 기회 확대 기반 마련이 필요하나 기존 사업 종료 및 건립 규모 축소 등 감안

더 알고 싶을 때

이 사업은 무엇을 하나요

국가유산 수장(보호)시설 건립 지원

목적 국가유산(동산 및 독립 조형물)의 효과적 보존조치를 위한 시설 건립

내용 국가유산의 수장고 및 보호시설 건립 지원

국가유산 유지관리시설 건립 지원

목적 국가유산의 효과적 보존·관리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시설 건립

내용 국가유산 유지관리 시설 건립 지원

국가유산 관람편의시설 건립 지원

목적 국가유산 방문객 수 증가에 맞춰, 관람환경 및 여건 개선을 통한 향유 기반 확대 마련 필요

내용 국가유산 관람편의시설 건립 지원

국가유산 가치증진시설 건립 지원

목적 국가유산과 관련된 구성요소 확충을 통해, 국가유산의 내재적 가치 향상 도모

내용 국가유산 가치증진시설 건립 지원

보존자산(유산)확보 지원

목적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및 원활한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토지 등 매입

내용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토지 등 매입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요

보존자산(유산) 확보 지원

0원 → 792억원

정부 설명: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효과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토지 등 매입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기반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 소요 감안

수장(보호)시설 건립 지원

140억원 → 269억원

정부 설명: 국가유산에 해당되는 동산 및 독립된 조형물에 대한 수장 및 보호시설 건립 비용 지원으로써,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신규 소요 감안

유지관리시설 건립 지원

243억원 → 328억원

정부 설명: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원활하고 효과적인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수행에 하고자, 필요한 유지관리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 소요 감안

관람편의시설 건립 지원

272억원 → 232억원

정부 설명: 국가유산 방문객 수의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관람편의시설 확충이 미흡한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환경 여건 개선을 통해 국가유산 향유 기회 확대 기반 마련이 필요하나 기존 사업 종료 및 건립 규모 축소 등 감안

가치증진시설 건립 지원

61.5억원 → 87.2억원

정부 설명: 국가유산과 관련된 구성요소 확충하여 국가유산이 내재적 지니고 있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보다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차소요 및 신규 소요 사업 등 감안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금액

정부안
1,709억원 (170,913,000)
국회 확정
심의 중
전년 국회 확정
716억원 (71,631,000)
증감 (산출)
993억원 (99,282,000)
증감률 (산출)
+138.6%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국가유산청 2027년 정부 예산안의 다른 사업 보기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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