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국가보훈부
복지·건강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국가보훈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2% 늘었어요 (45.4억원 → 46.5억원)
- 정부안 제출
- 국회 확정
바뀌는 것
- 친일국가귀속재산 관리: 2.1억원 → 3.2억원. 정부 설명: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2026.12.시행)에 따른 적극 매각 추진에 따른 기본보수 및 감정평가비용 등 증액
- 독립유공자 제수비: 28.8억원 → 28.8억원. 정부 설명: 인원 및 단가 동결, 전년 동일 수준
- 영주귀국정착금: 10.6억원 → 10.6억원. 정부 설명: 인원 및 단가 동결, 전년 동일 수준
- 생존 독립유공자 특별예우: 2억원 → 2억원. 정부 설명: 인원 및 단가 동결, 전년 수준
더 알고 싶을 때
이 사업은 무엇을 하나요
독립유공자제수비
목적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제사 등 추모행사에 대한 비용 지급
내용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지급
영주귀국정착금
목적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지원
내용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정착금 지급
생존독립유공자특별예우
목적 생존 독립유공자에게 국가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우 여건 마련
내용 생존 독립유공자에 대해 특별예우금, 간병비, 장례지원비 지원
독립유공자(유족)사망조위금
목적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사망 시 사망조위금 지급
내용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이 사망 시 사망조위금 지급
친일국가귀속재산관리
목적 친일국가귀속재산 매각 활성화를 통한 기금 재원 조성
내용 친일국가귀속재산 매각·관리 위탁수수료 및 각종 부대비용(소송, 재산관리) 지원
독립정신 계승활동 지원
목적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각종 기념행사 지원
내용 독립운동단체의 기념행사 지원 등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 지원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요
친일국가귀속재산 관리
2.1억원 → 3.2억원
정부 설명: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2026.12.시행)에 따른 적극 매각 추진에 따른 기본보수 및 감정평가비용 등 증액
독립유공자 제수비
28.8억원 → 28.8억원
정부 설명: 인원 및 단가 동결, 전년 동일 수준
영주귀국정착금
10.6억원 → 10.6억원
정부 설명: 인원 및 단가 동결, 전년 동일 수준
생존 독립유공자 특별예우
2억원 → 2억원
정부 설명: 인원 및 단가 동결, 전년 수준
독립유공자(유족) 사망조위금
1억원 → 1억원
정부 설명: 단가 동결, 전년 수준 요구
독립정신 계승활동 지원
8,100만원 → 8,100만원
정부 설명: 전년 수준 요구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금액
- 정부안
- 46.5억원 (4,650,000)
- 국회 확정
- 심의 중
- 전년 국회 확정
- 981억원 (98,097,000)
- 증감 (산출)
- -934억원 (-93,447,000)
- 증감률 (산출)
- -95.3%
정부 사업설명서가 밝힌 전년 금액은 45.4억원이에요. 우리가 이름으로 이어 계산한 전년 금액(981억원)과 달라서, 위의 변화는 사업설명서 기준이에요. 지난해에 사업이 나뉘거나 합쳐졌을 때 이럴 수 있어요.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9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