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해양수산부농어업·먹거리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해양수산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71% 늘었어요 (2,037억원 → 3,488억원)

바뀌는 것

연근해어선감척: 2,032억원 → 3,480억원. 정부 설명: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유지, 연근해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근해어선 집중감척 추진 필요
연근해어업실태조사: 5억원 → 8억원. 정부 설명: 감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페업지원금 기준액 분석을 위해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의 현황 등 조사·분석 필요

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조조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 경영여건 개선 도모

내용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목적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 등 어업 경쟁력 제고

내용 연근해어업 41개업종 및 정치망어업을 대상으로 조업실태, 어업자 현황 등 기초 통계자료 조사 및 현장 표본조사

2,032억원 → 3,480억원

정부 설명: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유지, 연근해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근해어선 집중감척 추진 필요

5억원 → 8억원

정부 설명: 감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페업지원금 기준액 분석을 위해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의 현황 등 조사·분석 필요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8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