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행정안전부안전·행정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행정안전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8% 늘었어요 (1.1조원 → 1.2조원)

바뀌는 것

목적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내용 7개 유형(침수, 유실, 고립, 취약방재, 해일, 붕괴, 상습가뭄)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목적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내용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비탈면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보수·보강 등 정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목적 단위시설물에 대한 단편적인 계획이 아닌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의 종합정비사업 추진

내용 단위시설 위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의 종합정비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목적 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등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관리

내용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지구 지정 타당성 및 사업계획·설계의 적정성 검토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관리 추진

3,431억원 → 4,574억원

정부 설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를 위한 사업비 반영 요구

6,064억원 → 5,449억원

정부 설명: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반영

1,131억원 → 1,403억원

정부 설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반영 요구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9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