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중소벤처기업부산업·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61% 늘었어요 (1,681억원 → 2,714억원)

바뀌는 것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14.8억원 → 11억원. 정부 설명: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어 전환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경감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 96.3억원 → 96.3억원. 정부 설명: ‘25년 제2차 추경 신규사업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에 대한 연 1%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요구(7년간)

목적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금액의 일정비율(30∼80%)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보증하여 소상공인 등에 대한 안정적 보증지원 도모

내용 지역신보가 금융기관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손실금을 재보증 비율만큼 지역신보에 보전

목적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활할 때 발생하는 은행 중도상환수수료를 지원

내용 전환보증을 통해 만기·상환구조를 전환하여 소상공인 원리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이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목적 폐업 또는 코로나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보증지원

내용 코로나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연 1% 이차보전 지원

14.8억원 → 11억원

정부 설명: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어 전환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경감

96.3억원 → 96.3억원

정부 설명: ‘25년 제2차 추경 신규사업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에 대한 연 1%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요구(7년간)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8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