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고용노동부
아이·가족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노동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5% 늘었어요 (4.1조원 → 4.3조원)
- 정부안 제출
- 국회 확정
바뀌는 것
- 육아휴직급여: 3.4조원 → 3.5조원. 정부 설명: `26년 제도 개편사항(단기육아휴직 도입 등) 반영
- 출산전후휴가급여: 3,792억원 → 4,516억원. 정부 설명: 수급자 및 출생아 수 증가, 상한액 인상(30일 기준 ’26년 220만원 → ’27년 225만원), 국정과제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급여 추가 지급(무급기간 상한 미적용)’ 신설 등 반영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269억원 → 451억원. 정부 설명: 최근 출생아 수 증가율, 상한액 인상(30일 기준 ’26년 220만원 → ’27년 225만원) 등 반영
- 유산·사산휴가급여: 26.7억원 → 47.7억원. 정부 설명: 최근 5년간(’21~’25년) 지원인원 평균 증가율, 상한액 인상(30일 기준 ’26년 220만원 → ’27년 225만원) 등 반영
더 알고 싶을 때
이 사업은 무엇을 하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목적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와 출산(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
내용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소속 기업 규모별 지원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27년 상한액 30일 기준 225만원) 지원
육아휴직급여
목적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내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80%지원(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도 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목적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단축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80%지원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목적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배우자의 건강보호를 도모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27년 상한액 1,722,480원) 지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
목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배우자의 건강과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휴가 사용을 보장
내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27년 상한액 3일분 258,360원) 지원
난임치료휴가급여
목적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
내용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최초 4일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27년 상한액 4일분 344,480원) 지원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요
육아휴직급여
3.4조원 → 3.5조원
정부 설명: `26년 제도 개편사항(단기육아휴직 도입 등) 반영
출산전후휴가급여
3,792억원 → 4,516억원
정부 설명: 수급자 및 출생아 수 증가, 상한액 인상(30일 기준 ’26년 220만원 → ’27년 225만원), 국정과제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급여 추가 지급(무급기간 상한 미적용)’ 신설 등 반영
배우자출산휴가급여
269억원 → 451억원
정부 설명: 최근 출생아 수 증가율, 상한액 인상(30일 기준 ’26년 220만원 → ’27년 225만원) 등 반영
유산·사산휴가급여
26.7억원 → 47.7억원
정부 설명: 최근 5년간(’21~’25년) 지원인원 평균 증가율, 상한액 인상(30일 기준 ’26년 220만원 → ’27년 225만원) 등 반영
난임치료휴가급여
24.6억원 → 6.8억원
정부 설명: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2일 → 4일'26년下~) 및 연간 지원인원 반영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680억원 → 2,670억원
정부 설명: 급여 수급자 증가율 및 평균 지원단가 반영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금액
- 정부안
- 4.3조원 (4,271,020,000)
- 국회 확정
- 심의 중
- 전년 국회 확정
- 4.1조원 (4,072,832,000)
- 증감 (산출)
- 1,982억원 (198,188,000)
- 증감률 (산출)
- +4.9%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9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