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자율)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자율) (보건복지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5% 늘었어요 (2.1조원 → 2.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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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이번 정부안에는 노인이 늘어나 일자리를 더 만들고 안전 담당 인력을 두며, 노인역량활용사업 단가와 부대경비, 담당자 인건비와 고용부담금을 올리는 데 쓰려고 금액을 늘려 담았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2.1조원 → 2.2조원. 정부 설명: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량 확대와 참여자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전담인력 배치 필요, 노인역량활용사업 단가·부대경비 인상 및 노인일자리 담당자(안전담인력포함) 인건비·고용부담금 등 인상 등을 감안, ’26년 대비 +4.8% 증액

65세(일부 60세) 이상 취약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돕고, 일자리 담당자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목적 65세(일부 60세) 이상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내용 노인 일자리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사업과 노인일자리담당자를 지원

2.1조원 → 2.2조원

정부 설명: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량 확대와 참여자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전담인력 배치 필요, 노인역량활용사업 단가·부대경비 인상 및 노인일자리 담당자(안전담인력포함) 인건비·고용부담금 등 인상 등을 감안, ’26년 대비 +4.8% 증액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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