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고용노동부
복지·건강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고용노동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24% 줄었어요 (9,443억원 → 7,173억원)
- 정부안 제출
- 국회 확정
바뀌는 것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9,409억원 → 7,140억원. 정부 설명: ①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율 합리화(26년80% → 27년60%), ②산재(노동자·노무제공자)·건강보험(노무제공자) 신규 지원(27년20%)
-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33.4억원 → 33.7억원. 정부 설명: 가사근로자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 증액
더 알고 싶을 때
이 사업은 무엇을 하나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목적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일부를 지원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내용 ①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노동자, ②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일부 지원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목적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내용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80%)를 지원 · (가사서비스 전산시스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부인증 등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내·외부망 전산시스템 운영 · (제공기관 인증 등 제도운영)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제공기관 인증, 제공기관 관리·감독 업무 수행, 제도 홍보 및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9,409억원 → 7,140억원
정부 설명: ①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율 합리화(26년80% → 27년60%), ②산재(노동자·노무제공자)·건강보험(노무제공자) 신규 지원(27년20%)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33.4억원 → 33.7억원
정부 설명: 가사근로자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 증액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금액
- 정부안
- 7,173억원 (717,324,000)
- 국회 확정
- 심의 중
- 전년 국회 확정
- 9,443억원 (944,265,000)
- 증감 (산출)
- -2,269억원 (-226,941,000)
- 증감률 (산출)
- -24.0%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9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