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보건복지부
복지·건강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절반 아래로 줄었어요 (1,783억원 → 629억원)
- 정부안 제출
- 국회 확정
바뀌는 것
- 응급의료체계효율화: 267억원 → 127억원. 정부 설명: 배후 진료와의 연계 및 응급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과밀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응급의료 만족도 제고
- 응급의료기관지원: 511억원 → 499억원. 정부 설명: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보하고 적정한 수준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 응급의료 조사연구: 4.5억원 → 2.5억원. 정부 설명: 응급의료분야의 과학적 기반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발전 동력을 강화하고, 향후 바람직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정책 발전을 위한 근거 자료 마련
더 알고 싶을 때
이 사업은 무엇을 하나요
응급의료기관 지원
목적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보하고 적정한 수준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내용 매년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성인과 구분되는 소아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연령별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제고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정보관리자 인력 인건비 지원
응급의료체계 효율화
목적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내용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 형성, 소아 상담센터 지원, 시도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응급의료 조사연구
목적 향후 바람직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정책 발전을 위한 자료 마련
내용 응급의료 정책, 사업,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연구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요
응급의료체계효율화
267억원 → 127억원
정부 설명: 배후 진료와의 연계 및 응급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과밀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응급의료 만족도 제고
응급의료기관지원
511억원 → 499억원
정부 설명: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보하고 적정한 수준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응급의료 조사연구
4.5억원 → 2.5억원
정부 설명: 응급의료분야의 과학적 기반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발전 동력을 강화하고, 향후 바람직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정책 발전을 위한 근거 자료 마련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금액
- 정부안
- 629억원 (62,874,000)
- 국회 확정
- 심의 중
- 전년 국회 확정
- 1,783억원 (178,276,000)
- 증감 (산출)
- -1,154억원 (-115,402,000)
- 증감률 (산출)
- -64.7%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9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