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국토교통부
집·교통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국토교통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절반 아래로 줄었어요 (4,456억원 → 1,198억원)
- 정부안 제출
- 국회 확정
바뀌는 것
- 선로시설개량: 282억원 → 718억원. 정부 설명: 고속 연결선 궤도개량 `27년 준공, 경부고속선 1단계 구간 레일 교체시기 도래에 따른 궤도개량 착수계획 감안 ’26년 대비 +154.2% 증액
- 내진성능보강: 193억원 → 76.9억원. 정부 설명: 고속철도 교량 16개소 `26년 준공 후 잔여개소 추진에 따라 ’26년 대비 -60.1% 감액
- 산업안전시설개량: 49.1억원 → 115억원. 정부 설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청도 작업자 사망사고(`25. 8.19)에 따른 작업자 안전시설 필요성 증대에 따라 ’26년 대비 +134.0% 증액
- 방음벽설치및개량: 149억원 → 95.4억원. 정부 설명: 방음벽 설치 중기계획에 따른 지역주민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신설 및 노후 방음벽 개량 추진현황을 감안 ’26년 대비 -35.9% 감액
더 알고 싶을 때
이 사업은 무엇을 하나요
내진성능보강
목적 구조물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예방
내용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설계기준 불만족 개소에 한하여 받침 교체, 받침보호장치 설치 등 내진성능보강 시행
산업안전시설개량
목적 유지보수 작업자 안전설비 설치를 통한 작업자 안전 확보
내용 교량, 옹벽 등 추락위험 개소에 대하여 작업자 점검, 보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토공부 보도, 비탈사면 점검로 등 설치
재해예방시설개량
목적 폭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철도시설물 및 이용객 안전사고 방지
내용 홍수위 부족 교량 경간장 확장, 선로변 비탈사면 안정화 및 선로유실 방지를 위한 옹벽, 낙석방지망, 배수시설 등 설치
방음벽설치 및 개량
목적 노후 방음벽 개량 및 신규 설치로 선로변 생활환경 개선
내용 소음·진동 관리기준치 초과 개소에 대하여 방음벽 신규 설치 및 노후 방음벽 개량
터널개량
목적 지반·단면보강 및 재도장 등으로 터널 안전성 확보
내용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결과 균열·손상 등 성능저하를 방지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터널 개량 시행
기타개량
목적 울타리 등 노후 시설물 개량으로 시설물 안전성 확보
내용 설계기준 개정, 선로변 무단침입 방지를 위하여 울타리 등 기타 시설물 개량 시행
선로시설개량
목적 궤도구조 강화를 통한 열차안전운행 확보
내용 일반철도의 고속화 및 여객·화물 수송량 증대로 궤도 부담력 증가에 따른 레일, 침목, 분기기, 도상 개량
하자관리
목적 준공시설물 하자검사를 통한 시설물 안전성 및 열차운행 안전 확보
내용 건설 및 개량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정기 하자검사 시행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요
선로시설개량
282억원 → 718억원
정부 설명: 고속 연결선 궤도개량 `27년 준공, 경부고속선 1단계 구간 레일 교체시기 도래에 따른 궤도개량 착수계획 감안 ’26년 대비 +154.2% 증액
내진성능보강
193억원 → 76.9억원
정부 설명: 고속철도 교량 16개소 `26년 준공 후 잔여개소 추진에 따라 ’26년 대비 -60.1% 감액
산업안전시설개량
49.1억원 → 115억원
정부 설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청도 작업자 사망사고(`25. 8.19)에 따른 작업자 안전시설 필요성 증대에 따라 ’26년 대비 +134.0% 증액
방음벽설치및개량
149억원 → 95.4억원
정부 설명: 방음벽 설치 중기계획에 따른 지역주민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신설 및 노후 방음벽 개량 추진현황을 감안 ’26년 대비 -35.9% 감액
기타개량
57.5억원 → 13.5억원
정부 설명: 경부·호남고속선 방호울타리 형식변경 등 개량공사 실소요 감안 ’26년 대비 -76.5% 감액
하자관리
26.4억원 → 7억원
정부 설명: 고속 구조물 하자검사 만료에 따른 하자검사 대상개소 감소 추세 감안 ’26년 대비 -73.7% 감액
재해예방시설개량
40.9억원 → 39.8억원
정부 설명: 폭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철도시설 보호하고자 교량 확장, 옹벽, 배수시설, 산사태방지시설 등 재해예방시설 확충을 실소요 감안 ’26년 대비 -2.7% 감액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금액
- 정부안
- 1,198억원 (119,775,000)
- 국회 확정
- 심의 중
- 전년 국회 확정
- 4,456억원 (445,561,000)
- 증감 (산출)
- -3,258억원 (-325,786,000)
- 증감률 (산출)
- -73.1%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9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