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성평등가족부아이·가족

아이돌봄지원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아이돌봄지원 (성평등가족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16% 줄었어요 (5,978억원 → 5,015억원)

  1. 정부안 제출
  2. 국회 확정

바뀌는 것

  • 올해 처음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사업을 해 보려고 돈을 새로 담았어요.
  • 아이돌봄사 관리: 643억원 → 68.7억원. 정부 설명: 보수교육 실시 확대 등
  • 돌봄수당: 5,024억원 → 4,669억원. 정부 설명: 돌봄수당 5% 인상, 취학·미취학 차등지원 폐지 등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41억원 → 201억원. 정부 설명: 전달체계 기능 강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정부 사업설명서(열린재정)

더 알고 싶을 때

이 사업은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의 12세 이하 아이를 아이돌봄사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 주는 데 쓰는 돈이에요.

이 사업은 무엇을 하나요

돌봄수당, 아이돌봄사 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목적 돌봄공백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해소에 기여

내용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의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 경감

광역지원센터 운영

목적 지역 상황에 맞는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및 품질관리 등

내용 시도별 광역지원센터를 통한 돌봄인력 수급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지원 등

중앙지원센터 운영

목적 아이돌봄 지원정책 추진·개발, 사업운영 지원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내용 기관운영 지원, 교육 지원, 기관 종사자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등

시스템 운영지원

목적 시스템 운영 개선·지원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

내용 서비스 요금 결제처리 정보 및 오류에 대한 실시간 대응인력 운영

경상경비 등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내용 지침제작, 실태조사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지원

지역 돌봄 특화 시범사업

목적 지자체 특성에 맞는 돌봄 사업 강화

내용 지역 시설 등 활용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돌봄 특화 사업 운영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요

아이돌봄사 관리

643억원 → 68.7억원

정부 설명: 보수교육 실시 확대 등

돌봄수당

5,024억원 → 4,669억원

정부 설명: 돌봄수당 5% 인상, 취학·미취학 차등지원 폐지 등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41억원 → 201억원

정부 설명: 전달체계 기능 강화

지역 돌봄 특화 시범사업

0원 → 3.8억원

정부 설명: 지자체 특성에 맞는 돌봄 사업 운영 사업비

광역지원센터 운영

52.8억원 → 55.6억원

정부 설명: 전달체계 기능 강화

경상경비 등

4,300만원 → 1.1억원

정부 설명: 실태조사 예비조사 실시 연구용역비 반영

시스템 운영지원

1.9억원 → 2.2억원

정부 설명: 시스템 운영지원 인력 보강 등

중앙지원센터 운영

14.4억원 → 14.4억원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금액

정부안
5,015억원 (501,487,000)
국회 확정
심의 중
전년 국회 확정
5,978억원 (597,779,000)
증감 (산출)
-963억원 (-96,292,000)
증감률 (산출)
-16.1%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성평등가족부 2027년 정부 예산안의 다른 사업 보기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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