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기후에너지환경부집·교통

국가하천정비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국가하천정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14% 줄었어요 (6,181억원 → 5,294억원)

바뀌는 것

국가하천정비(일반): 5,019억원 → 4,217억원. 정부 설명: 국가하천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구조적 대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요구(내내역사업별 세부 예산 편성은 준공 예정연도에 따라 연부율 등을 고려하여 요구)
배수영향구간정비: 863억원 → 737억원. 정부 설명: 「하천법」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요구(내내역사업별 세부 예산 편성은 준공 예정연도에 따라 연부율 등을 고려하여 요구)
승격하천정비: 299억원 → 340억원. 정부 설명: ‘24~’25년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요구(내내역사업별 세부 예산 편성은 준공 예정연도에 따라 연부율 등을 고려하여 요구)

목적 국가하천의 홍수피해 예방

내용 국가하천의 구조적 대책(제방 신설, 홍수방어벽 설치, 하도정비 등)을 직접 구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목적 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구간의 홍수피해 예방

내용 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구간의 구조적 대책(제방 신설, 홍수방어벽 설치, 하도정비 등)을 직접 구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목적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24~’25)된 구간의 홍수피해 예방

내용 승격 국가하천의 구조적 대책(제방 신설, 홍수방어벽 설치, 하도정비 등)을 직접 구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5,019억원 → 4,217억원

정부 설명: 국가하천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구조적 대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요구(내내역사업별 세부 예산 편성은 준공 예정연도에 따라 연부율 등을 고려하여 요구)

863억원 → 737억원

정부 설명: 「하천법」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요구(내내역사업별 세부 예산 편성은 준공 예정연도에 따라 연부율 등을 고려하여 요구)

299억원 → 340억원

정부 설명: ‘24~’25년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요구(내내역사업별 세부 예산 편성은 준공 예정연도에 따라 연부율 등을 고려하여 요구)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정부 사업설명서가 밝힌 전년 금액은 6,181억원이에요. 우리가 이름으로 이어 계산한 전년 금액(7,454억원)과 달라서, 위의 변화는 사업설명서 기준이에요. 지난해에 사업이 나뉘거나 합쳐졌을 때 이럴 수 있어요.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8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