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교육부교육

보통교부금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보통교부금 (교육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11% 늘었어요 (69조원 → 76.5조원)

바뀌는 것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내용 국가가 교육행정기관에 교부하는 교부금

73.6조원 → 76.5조원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8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