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교육부교육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교육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18% 줄었어요 (2.6조원 → 2.2조원)

바뀌는 것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2.2조원 → 2.2조원. 정부 설명: 「영유아특별회계」 대상 세부사업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특별회계전입금 전출로 영유아특별회계 내 세부사업비 증가로 ‘26년 대비 △1.4% 감액

목적 영유아 관련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영유아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한시(~’30.12.31.)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법령에 따라 교육세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원

내용 영유아특별회계법에 따라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위한 금액 지원

2.2조원 → 2.2조원

정부 설명: 「영유아특별회계」 대상 세부사업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특별회계전입금 전출로 영유아특별회계 내 세부사업비 증가로 ‘26년 대비 △1.4% 감액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8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