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농림축산식품부농어업·먹거리

공익기능증진직불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공익기능증진직불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3% 늘었어요 (3조원 → 3.1조원)

바뀌는 것

기본형공익직불: 2.3조원 → 2.5조원. 정부 설명: 비진흥지역의 밭 단가를 논 수준으로 인상을 반영하여 68,013백만원 증액
전략작물직불: 4,196억원 → 4,568억원. 정부 설명: 수급불안 우려가 없는 녹비 품목을 추가하고,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품목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37,200백만원 증액
친환경농업직불: 407억원 → 641억원. 정부 설명: 친환경농업 면적 확대 및 직불 단가 현실화를 위한 단가 인상분 증액
경관보전직불: 168억원 → 120억원. 정부 설명: 사업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면적을 축소하여 전년 대비 4,829백만원(28.7%) 감액

목적 공익기능증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을 지급

내용 쌀중심의 직불사업 개선 및 중소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향상,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기본형 공익직불로 전부 개선(‘19.12월) *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을 ｢농업농촌공익직불법｣으로 전부 개정

목적 경관,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 전략작물, 저탄소 등을 통합하여 지급

내용 종전에 운영하던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축산직불, 전략작물직불(종전 논활용직불)을 선택직불로 통합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을 도입하여 향상된 공익기능 요건이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선택직불 지급

2.3조원 → 2.5조원

정부 설명: 비진흥지역의 밭 단가를 논 수준으로 인상을 반영하여 68,013백만원 증액

4,196억원 → 4,568억원

정부 설명: 수급불안 우려가 없는 녹비 품목을 추가하고,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품목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37,200백만원 증액

407억원 → 641억원

정부 설명: 친환경농업 면적 확대 및 직불 단가 현실화를 위한 단가 인상분 증액

168억원 → 120억원

정부 설명: 사업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면적을 축소하여 전년 대비 4,829백만원(28.7%) 감액

0원 → 34.3억원

정부 설명: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생산비 증가에 따른 소득감소분 차액 보전으로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반영

40.9억원 → 36.8억원

정부 설명: 직불금 사업 신청수요 등을 감안한 물량 조정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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