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보건복지부복지·건강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보건복지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9% 늘었어요 (10.8조원 → 11.8조원)

바뀌는 것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10.8조원 → 11.8조원. 정부 설명: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27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945,218억원)의 14.6%(일반회계 12.5% + 건강증진기금 2.1%)가 되도록 지원

목적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전 국민 의료이용 보장

내용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용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등 지원

10.8조원 → 11.8조원

정부 설명: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27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945,218억원)의 14.6%(일반회계 12.5% + 건강증진기금 2.1%)가 되도록 지원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9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