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업
소상공인성장지원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소상공인성장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27% 줄었어요 (6,212억원 → 4,539억원)
- 정부안 제출
- 국회 확정
더 알고 싶을 때
이 사업은 무엇을 하나요
소상공인역량강화
목적 기 지급된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내용 ①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②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지급거부 취소·보상금 청구를 사유로 제기된 행정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 등 사후관리 ③ 분야별 대표 민간 온라인 플랫폼사와 종합광고대행사를 통해 유망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소상공인협업물류지원
목적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등 맞춤형 협업사원을 지원하고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지원
내용 ①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개발, 마케팅, 장비 등) 및 인큐베이팅 등 ②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공동구매, 통합물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소상공인통계전담연구센터
목적 소상공인 통계 분석 및 조사·연구·평가를 수행하는 소상공인통계전담연구센터 운영
내용 소상공인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안대응 및 정책 연구·조사, 소상공인 지원사업 평가, 규제 발굴 등을 수행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목적 지역에서 생활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소상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상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기반 성장을 촉진
내용 유망 소상공인 아이디어를 시장성 갖춘 제품·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화 패키지 지원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목적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을 통한 건강 불평등 완화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내용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휴업비용 등을 감안한 건강돌봄비 지원
상생배달앱 지원
목적 공공배달앱 중 공공성·시장성이 우수한 3개(내외)를 상생배달앱으로 선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자 할인쿠폰 및 홍보·행사 지원
내용 상생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할인쿠폰 및 상생배달앱 홍보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금액
- 정부안
- 4,539억원 (453,905,000)
- 국회 확정
- 심의 중
- 전년 국회 확정
- 6,212억원 (621,243,000)
- 증감 (산출)
- -1,673억원 (-167,338,000)
- 증감률 (산출)
- -26.9%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 정부 예산안의 다른 사업 보기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8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