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금융위원회산업·기업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금융위원회)

정부안은 전년보다 42% 줄었어요 (4,384억원 → 2,547억원)

바뀌는 것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4,384억원 → 2,547억원. 정부 설명: 유동화보증 旣부실발생금액 및 부실발생 예상금액 등 감안, 2026년도 계획 대비 △41.9% 감액

목적 - 유동화전문회사(SPC)가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중 선순위증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SPC가 금융기관(유동화업무수탁은행)과 체결하는 신용공여 약정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내용 - 선순위 유동화증권 만기도래 시,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보유한 기초자산(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이 상환되지 않아 선순위 유동화증권 상환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

4,384억원 → 2,547억원

정부 설명: 유동화보증 旣부실발생금액 및 부실발생 예상금액 등 감안, 2026년도 계획 대비 △41.9% 감액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8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