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농림축산식품부농어업·먹거리

배수개선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배수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15% 줄었어요 (6,436억원 → 5,471억원)

바뀌는 것

사업비: 6,372억원 → 5,406억원. 정부 설명: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 및 기시설 능력 보강, 배수시설 조기 준공을 위한 예산 반영
기본조사비: 64.5억원 → 64.5억원. 정부 설명: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시설 설치 및 논 타작물 재배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예산 반영

목적 홍수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내용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등 배수시설 설치

목적 홍수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내용 상습 침수농경지에 배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기본조사 실시

6,372억원 → 5,406억원

정부 설명: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 및 기시설 능력 보강, 배수시설 조기 준공을 위한 예산 반영

64.5억원 → 64.5억원

정부 설명: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시설 설치 및 논 타작물 재배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예산 반영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9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