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13호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사회 회원증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장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제24조의2에 따른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행정사 자격증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1부
제23조제4항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실무교육"으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제2호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실무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한행정사회"를 "행정사회"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행정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행정사 자격 관리
  2. 행정사ㆍ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처리
  3. 행정사에 대한 교육 관리
  4. 행정사 제도 관련 각종 통계 관리
  5. 그 밖에 행정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사회에 위탁한다.
  1.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
  2.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호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3호,2025.10.10>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호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