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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2025-10-23 시행복지·건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0.23
  2. 시행2025.10.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23 (공포번호 01130)

2025-10-23 시행

제정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등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28호, 2025.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청구서에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피해보상 결정의 통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결과 통보 등을 위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30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30호,2025.10.23>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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