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30 시행환경·에너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2025.10.30
시행2025.10.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30 (공포번호 00003)

2025-10-30 시행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급변하는 미디어ㆍ통신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환경부령’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5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2025.10.30)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202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4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이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련 기준을 말한다.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이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련 기준을 말한다.
6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17조의3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17조의3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7	② 영 제17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7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5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0 08:01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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