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시행 중2025-10-31 시행안전·행정

온천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0.31
  2. 시행2025.10.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31 (공포번호 00586)

2025-10-31 시행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처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사회재난대응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586호(2025.10.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86호,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새 창) 오류 제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