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5월 1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년 11월 11일 (공포번호 21094)

5월 12일 시행

전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가치 확산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의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의 정의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하고,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함(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종목 및 단체의 소멸, 종목 특성의 상실 등의 경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전통무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국제대회 개최, 전통무예지도자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94호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라목 중 "제5조"를 "제8조"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09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라목 중 "제5조"를 "제8조"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0일 08:01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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