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75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을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으로,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생계안정"을 "생계안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과 재해를 입은 사람의 세대에 속하는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제4조제1항제2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시설의 복구
제5조제3항제1호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바목"을 각각 "사목"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제목 중 "생계안정"을 "생계안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비 지원"을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하며,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3253"  alt="img158533253" >
</img>
별표 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3265"  alt="img158533265" >
</img>
별표 1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생계 지원"을 각각 "경영 안정 지원"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3425"  alt="img158533425" >
</img>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4호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주생계수단 등을 확인하여"를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을 확정한 후"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란 중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을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혜택"으로 하고, 같은 쪽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란 중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를 "융자"로 하며,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확정(주생계수단 확인 등)"을 "확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자연재난의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제1항제1호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부칙 <제35875호,2025.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자연재난의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제1항제1호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