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76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가구의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바.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영 안정 지원
제3조제1항제1호사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에"를 "사람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별표 제1호나목의 그 밖의 세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4133"  alt="img158534133" >
</img>
별표 제1호마목의 그 밖의 세부기준란 (1) 중 "지원 중"을 "지원 또는 바목에 따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 경영 안정 지원 중"으로 한다.
별표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4135"  alt="img158534135" >
</img>
별표 제1호사목의 부담률란 및 그 밖의 세부기준란 중 "바목"을 각각 "사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쪽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란 중 "주(主) 생계수단 확인, 생활안정지원"을 "생활안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쪽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란 중 "주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를 "융자"로 하며,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주 생계수단 등을 확인하여"를 "피해사실 확인 및 지급 대상을 확정한 후"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확정(주 생계수단 확인 등)"을 "확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76호,2025.11.27>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