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03 시행집·교통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2025.12.2
시행2026.6.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2 (공포번호 21171)

2026-06-03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된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71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제3항에"를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이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광역교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171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3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이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광역교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이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광역교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 ③ (생 략)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 ③ (현행과 같음)
6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0 08:01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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