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1-28 시행
집·교통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5.11.27
- 시행2025.11.28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5.11.28, 가장 늦은 날은 2027.5.28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1-27 (공포번호 01535)
2025-11-28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5-28
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77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의 보고 방법을 정하고,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35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은 2027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35호,2025.11.27>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은 2027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