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5907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타목 중 "「산지관리법」"을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 범위란 중 제1호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산림공학기술자란 다음에 산림복원기술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38349"  alt="img1589383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38351"  alt="img158938351" >
</img>
별표 3 비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제3호의2를 제4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림복원 교육과정"이란 산림복원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하며, 산림복원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종합업의 등록 요건의 기술인력란 제1호 본문 중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및 기술특급 산림복원기술자 자격"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본문 중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및 기술고급 산림복원기술자 자격"으로 하며, 같은 표 전문업의 산림생태ㆍ공학의 업무 범위란 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전문업의 산림생태ㆍ공학란 다음에 산림복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38353"  alt="img158938353" >
</img>
별표 5 설계의 산림복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38359"  alt="img158938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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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산림사업시행의 산림복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38479"  alt="img158938479" >
</img>
별표 5 감리의 산림복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38481"  alt="img15893848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 및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한 기술등급의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산림복원사업 현장에 배치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한 기술등급의 산림복원기술자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및 산림복원사업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어 종합업으로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합업의 등록 요건 중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업 중 산림생태ㆍ공학업에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산림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35907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 및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한 기술등급의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산림복원사업 현장에 배치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한 기술등급의 산림복원기술자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및 산림복원사업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어 종합업으로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합업의 등록 요건 중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업 중 산림생태ㆍ공학업에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산림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