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15호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어선건조ㆍ개조업의 종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사업, 어선개조사업 또는 어선수리사업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4. 건조, 개조 또는 수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리를 말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어선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가. 선체의 재질이 강화플라스틱재인 어선
    나. 선체의 재질이 알루미늄합금재인 어선
    다. 선체의 재질이 강재(鋼材)인 어선
    라. 선체의 재질이 목재인 어선
제6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8조제3호"를 "법 제38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제16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 중 어선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1의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 중 선정된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제16조의2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바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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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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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915호,2025.12.16>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